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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 경제 '응급상황' ... ECB 개입 시사
- 글로벌 금융시장에 스페인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스페인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스페인 국채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위험수위인 연 6%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한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구제금융설이 힘을 얻고 있다.
#2. 北 '3대 세습' 완료... 김정은 측근 전면 부상
- 북한이 11일 평양에서 연 조선노동당 제 4차 대표자회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완성하는 정치이벤트였다. 당대표자회는 김정은을 총비서가 아닌 제1비서로 추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 이는 김정은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일천한 점을 감안하고 김정일에 대한 효심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용해와 김정ㅇ각은 이버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의 핵심엘리트로 떠올랐다. 최용해는 최현 전 인민무력부자의 아들로 2010년 제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되면서 신진 엘리트로 부상했다. 김정각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서 김정은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한 7명 중 한 명이다.
#3. 과도한 복지지출 경계 ... '무상복지 시리즈' 주춤할 듯
- 19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총선 결과 주도권을 쥐게 된 야권은 물론 여당도 어떤 형태로든 복지 확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무상복지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과도한 북지비 지출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의 주요 복지 공약)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
| 아동 | - 0~5세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 - 3~5세 보육 지원 단가 단계적 현실화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증설 |
- 0 ~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비 현실화 - 국공립 보육시설확대 |
| 학생/청년 | -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 국가장학금 확대와 회계투명성 제고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
- 고교 무상의무 교육 단계적 추진 -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 -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 의료/주거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 전월세 상한제 한시 도입 |
- 입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에 따라 100만 ~ 200만원으로 인하 - 무주택빈곤층에 부택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
여성/장애인/노인 |
- 장애인연금 현실화(최고 15 ~ 20만원) |
- 육아휴직 1년간 통상임금의 50% 지원 |
-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복지공양 실현에 5년간 매년 32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더 들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 266건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간 복지 예산을 53조 6000억원씩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복지예산(92조 6000억원)의 58%에 해당한다.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4. '2만 5천원짜리' 금배지 .. 권한, 혜택은 200가지
-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의 실제 가격은 2만 5천원이지만 금배지를 다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은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도 갖는다.
혜택도 다양하다.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는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이 마련돼 있다.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도 많다. 국회의원은 매월 세비로 624만5000원을 받는다(올해기준) 세비 외에도 입법활동비가 연간 3763만2000원씩 나온다, 정근수당은 연간 646만4000원, 명절 휴가비는 775만 6800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1인에게 연간 1억 4656만2720원이 투입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