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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생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인당 0.84명을 출산하고 있는 현재(2020년 기준)로서는, 노령화의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지고 젊은이들이 짊어진 부채는 최대치를 찍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혼은 늦어지고 아이는 낳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평균 연령은 높아지며 집에서 노는 청년이 많은 지금의 대한민국. 미래는 정해져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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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인구학자 조영태 지음
- 저자
- 조영태
- 출판
- 북스톤
- 출판일
- 2016.09.30
정부는 정부대로 부동산 쇼크로 빚어질 경기 침체를 막고자 부지런히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은 저출산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처방이다. 20/2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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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정부, 그리고 출생
대학생 시절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택청약"을 들었다. 만 원부터 들기 시작해 어느 달은 2만원, 또 어느 달은 10만원씩 증액했고 약 10년 동안 꾸준히 넣어온 것이 올해 주택청약당첨이라는 결과로 나를 즐겁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예정된 2025년의 집 값이 오를까, 얼마나 오를까 하는 생각은 또아리를 틀어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부동산 확대 정책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결혼을 한다면 두 명이 나누어 부담이 덜할텐데 결혼을 뒤로하고 스스로 혼자 삶을 결정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부의 정책이 와닿을리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교원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돼 2025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1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중략) 즉 앞으로 매년 고등학교 교사가 은퇴하여 그 수가 4만명에 이를 때까지 신임교사 충원이 전혀 필요없다는 말이다. 25/97 p
안타깝게도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고 다양한 부모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자살과 같은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물론 내가 학부생일 때까지만 해도 교사를 하기 위한 학생들의 갖가지 노력에 박수를 쳤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교사라는 직함은 지금 그렇게 쓸모있지 못하다. 게다가 교사는 넘쳐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으니 앞으로 교사의 미래는 어쩌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문을 닫는 대학교 들이 많지만), 대학교 입시 경쟁은 덜해지고, 나아가 사교육의 경쟁도 줄어들거라는 저자의 말과 <정해진 미래>라는 책 제목이 와닿았다.
한국에서의 출생율이 낮아지면 결국 인건비의 싸움에서 중국, 베트남과 같은 타국의 노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인의 인건비의 1/2~ 1/3에 해당하는 값싼 노동력의 대가로 젊은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차 고도화되고 더욱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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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길.
저자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인구는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가능성. 91/97 p
인구가 정해놓은 미래에 현재의 기준과 생각으로 대응하지 말고 판단근거를 미래로 놓고 접근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93/97 p
저자는 정부의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 베트남과 같은 (현재로서) 저성장 국가와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적은 수이나 분명히 존재하는 청년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정해진 미래"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현재 극변하는 시대에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율을 갱신하고 있는 타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들이 경험을 하게 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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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셋 Mind Set
출생률은 낮고 사람은 없어지며 노인은 늘어간다. 교사는 뒷전이 되어버렸고 온갖 갑질이 판치며 공무원을 하대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서비스를 외쳐대며 그들을 왕으로 대하길 원한다.
의사는 많아지고 정부는 의사의 수를 늘리겠다 공표했지만, 새로운 의사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나이먹은 의사들은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사기업에 존속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회사의 전산은 고도화되지만, 고도화된 전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늙은 두뇌로 살아가는 꼰대들은 아직도 사회에 만연히 존재해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통계에서 보여지는 각종 사람들의 수치는 미래를 정해주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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